국산 자동차들이 내수시장에서도, 미국시장에서도 환경규제 역차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으로 미국 완성차들에 각종 환경규제 예외조항이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CO2)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환경규제를 바꾸지 않고 미국 차량에 대해 각종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수입이 가능한 허가범위도 제작사별 연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벤츠, 도요타 등 유럽과 일본차 브랜드가 미국에서 생산을 해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많아 국산차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한국에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차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청(EPA)·상무부·교통부 등에 청정대기법(CAA) 등을 동원,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통관절차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환경청은 최근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적용키로 한 상황이라 일본과 한국 등의 완성차 업체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의 수입차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산 완성차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역차별을 당하게 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미국차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허가범위가 늘어난 것을 동시에 봐야 한다”며 “미국에 공장을 둔 글로벌 차량 브랜드들이 국내시장에 더 쉽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이 모두 각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규제를 모두 벤치마킹해 가져온 형태”라며 “그러다 보니 규제가 과하게 엄격하고, 국내 산업 보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