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집권 2년차를 맞는다. 현재도 진행중이라 할 수 있는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했음에도 불상사 하나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은 세계를 놀랄만하게 하기에 충분했고, 국민들의 민주 역량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개혁으로 새 시대를 열어 가야할 정치권이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이며 자격상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은 제쳐둔 채 당리와 당략, 정권욕의 화신에서 벗어날지 암담하기만하다.
올해는 무엇ㅂ다 국민 앞에 약속된 개헌과 개혁 과제들의 제도화를 완성하고 국가경영에 있어 적폐적 요소들은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더 이상의 정치보복은 있을 수도 없으며 국민수준 또한 이를 용납치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적폐청산작업을 더 이상 비판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협력 동참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를 비롯한 여권은 국가개혁 작업에 주체일 뿐 어떤 정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현실이 분명하다면 야권은 진실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현 정부에 힘을 실어 줌이 마땅하다.
이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정확한 민의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한 주권행사인 국민의 세력이 매우 중요하다.
6월 지방선거시 동시선거로 개헌안 국민투표 일정은 이미 여야나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다.
만약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다시 엉뚱한 논리를 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최근 리얼미티 여론조사를 보아도 대다수 국민인 70%정도가 개헌안의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찬성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금년은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동참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일이다.
각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매도하는 세력도 있으나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매도 되어서는 안된다.
범죄행위는 결국에 처벌되고 만다는 철칙이 확립돼야만 공직자들이 바로설 수 있고, 이또한 신속히 마무리 되고 제도화로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청소한다고 빗자루 들었다가 먼지만 일으키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법원 등 국정농단을 예방하기는 커녕 그에 앞장서 부화뇌동한 권력기관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우려가 있음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새해는 공동체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해로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공공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중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 받고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제주 강성마을과 용산사태로 인한 과격시위 구속자들의 처리를 두고 법대로 한 국가공권력 집행을 우려하고 있으나 과거의 권력 우월주의자들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일이다.
국가 공권력이야말로 그 정당성이 제대로 인정될 때 박수를 받는 것이다.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연장선에 있는 촛불시민혁명의 국민저력을 믿는 정치권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