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를 넘겨 1월 3일 세제개혁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와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 지출 삭감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하원에서 통과한 세제개혁안에 다음해 1월 3일께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성탄절(25일) 이전에 세제개혁안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담당관은 20일 오전에 대통령의 서명 날자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공화당 하원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원들에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알렸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오는 22일 연방 정부의 셧다운(부분 일시정지)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에서 이른바 페이고(PAYGO·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비용을 지불해야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조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페이고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한데, 민주당은 현재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의 부활’과 같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페이고 조항을 적용시키면 세제개혁안으로 인해 1월에 메디케어와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삭감이 촉발될 수 있다. 31년만에 시행되는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은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드 로렌젠 책임연방예산위원회 예산전문가는 “1월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러한 삭감이 2019년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만약 의회가 페이고 조항을 제외시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안에 조금 더 일찍 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회기간 전에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느무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혁안 사인에 대한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사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