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필수적 과제이다.
더구나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의 법 질서는 올바른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리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한 말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간다는 뜻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조직사회에는 당연히 지켜야할 도덕, 법규, 규칙이 있게 마련이다.
국가에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면 사회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고, 회사에는 사규, 학교에는 교칙, 각 정당도 당헌 당규를 만들어 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킬 것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위법을 하고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으므로 공동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수영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익사사고를 일으키듯 법을 지키지 않으면 조직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함께 사는 사회에서 우리의 행복과 평화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죄인이 양산되어 사회는 어둡게 되는 것이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이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큰 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사람은 드물다.
처음에는 하찮은 위법을 했는데 잘 넘어가게 되면 차츰 더 ms 죄로 옮겨가고 결국엔 양심에 가책까지 잊은채 강심장이 되어 더 큰죄로 발전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범죄 회수가 늘어가는 이유이다. 범죄자가 감옥에 다녀오면 교도가 되어서 다음에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더 큰 죄를 짓고 감옥을 제집 드나들 듯 습관성 범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처음부터 엄격히 다스려야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경우라고 잘못된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ms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와 함께 사막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었다. 사막의 특징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상인은 밤이 되자 천막을 치고 자게 되었다.
잠이 들려는데 밖에 있던 낙타가 천막속에 머리를 들이 밀며 말했다. “주인님, 미안하지만 밖이 너무 추우니 머리 좀 넣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했다.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허락했다. 그랬더니 한참을 지나자 “주인님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앞다리만 천막에 넣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 한참 후엔 “저도 주인님과 같이 천막에 자게 해 주세요” 결국 주인은 좁은 천막에서 밀려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법질서 확립이 중요한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은 필수이다. 그러나 이토록 소중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피하는 일을 사회적 권력을 앞세우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특히 국가권력을 쥔 사람들의 권력남용을 통한 범죄는 공동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권력 신분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부당취직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적 신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질서를 위태롭게하는 사례들은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엄단함이 마땅하다.
오늘날 독일이 세계적인 부강국가를 누리며 엄격한 사회 질서가 학립되는 것은 나치 독일의 적폐를 뿌리 채 뽑아내었기 때문이다.
요즘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권력남용 차원의 적폐청산 작업을 두고 야권은 보복정치 운운하며 오히려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얼마간 국정에 부담이 있더라도 과거의 적폐적 행위는 모두 척결됨이 마땅하다.
과거 전두환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민권 유린사태를 말끔히 해결했다면, 이를 두고 정치 보복 운운은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운 범죄 앞에 정치보복을 외쳐대며 숨으려는 꼼수는 국민이 앞장 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