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포인 김성찬(54)는 10여년 만에 서울을 방문 하였다.
전철을 타던 김씨는 전철의 임산부석을 보고는 의아해했다.
정씨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차장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여성전용주차구역을 보고는 다시 한 번 의아해했다.
몇 년 전에는 미국 출장 중에 우연히 방송을 보는데 한국의 뉴우스가 나왔다.
한국의 여성 주차장을 보고는 조롱하는 뉴우스였다.
김씨는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으나 여성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신기하게 생각 하였다.
지하철에서도 만원인 좌석인데 임산부석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도 공간 낭비가 아닌가 싶었다.
물론 장애인 주차장석을 실시하는 것은 세계나라의 공통적인 상황이다.
여성 전용주자장과 임산부석이 별도 제정된 것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여성전용주차장은 2000년 중반에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여성고객 배려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이후 서울시가 2009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하면서 3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장은 여성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고 차츰 전국 지방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성전용주차장구역을 설치발표하면서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는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전철의 임산부전용석도 마찬가지다.
간혹 임산부가 앉지 않고 젊은이가 앉았다가 입씨름하기도 한다. 전철에는 임산부와 노약자석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다시 임산부석을 만든 것은 너무 의례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도 있다.
임산부석 보다도 임산부에 대한 각종 제도가 우선이다. 서울시나 지방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반짝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기주의나 제도에 갇히게 하는 경우가 된다. 임산모를 자발적으로 위하는 사회가 건전 사회다.
외국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사회가 실시하는 것은 자랑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가 악용이 될 수 있다. 여성주차장구역은 여성운전자를 노린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5년 여성전용주차구역에서 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 했다. 한 매체가 지난 10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명의 응답자가운데 81%에 이르는 165명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18%인 35명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들 스스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다는 여론을 보인다.
차제에 장애인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여론도 있다. 지난여름에는 건널목에 햇빛을 피하는 텐트를 설치하여 좋은 반을 보였다.
서울시나 지자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을 실시하다보면 역작용을 낳게 한다는 것도 살펴야 한다.
지자체의 단체장이 선거에 신경을 쓰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실시, 남용하다 보면 또 다른 남성 역차별의 여론도 나온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문에는 여성주차장을 누가 이용해야 할까요. 노인 10.6, 유아동반가족23.8, 여성29.3, 임산부32.7, 기타3.6%의 결과를 보인다.
실시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설문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결과는 노약자,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지자체의 과도한 보여주는 행정에 신경을 쓰다보면 역작용이 나오는 것은 자명하다.
지적한 전철안의 임산부석이나 여성 주차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쟁에서 나온 정책의 전형이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관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의 평등권에 지적을 한다. 물론 어느 부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도 배출하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당대표도 여성이 자유롭게 하는 실정이다. 의도적으로 여성 지위에 관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임산부에 관한 우대 정책은 전철안의 임산부석이 문제가 아니다.
임산부는 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을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는 출산율이 부족한 것에 여성 주차장이나 임산부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에 분명한 시선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산된 아이를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