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라져 국내 정유·화학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화학 물질로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의 기초 원료로 사용돼 석유화학의 쌀로 불린다. 28일 정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수입 기본관세율과 석유제품수입 기본관세율을 각각 3%로 적용하고 있지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낮은 세율(할당관세)을 적용해 왔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996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정부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2014년까지 할당관세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했다.
2015년 정부가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나프타를 제조하는 원유에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나프타에는 관세율을 0%로 적용했다.
이후 국내 정유·화학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국내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수입 나프타에 대해 동일하게 0.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최근 국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유·화학업계가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정유·화학업계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1~1.5%까지 올리고 수입 나프타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대로 0%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국내 정유·화학업계는 우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올릴 경우 생산된 나프타가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라며 “할당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수입나프타와의 관세율 역차별 문제를 비롯해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업계도 나프타 구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내 화학 산업 경쟁력 하락은 물론 전방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해 플라스틱 가격이 오를 경우 자동차, 전자, 건설 등 전 산업의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간다”고 말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