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목표로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총 835개 대상기관중 10월말 현재 78.7%에 해당하는 657개소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전환 목표는 총 7만4000명이다.
기간제근로자 5만1000명(601개소), 파견·용역 근로자 2만3000명(150개소)이다.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10월말 현재 기간제는 114개소·1만1000여명이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파견·용역도 41개소·2000여명이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환결정 사례 중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개소,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1개소,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등 2개소,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동해시 등 2개소, 중앙부처는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2개소다.
이번 우수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종을 전환한 경우, 추가재원 없이 처우를 개선한 경우, 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제도를 운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우 등이다.
한국마사회와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됐던 시간제 경마직(초단시간 근로자), 보훈섬김이(경과적일자리)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교육대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추가재원 없이 기존 용역대금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을 병행했다.
고용부는 현재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권역별로 1일부터 2주간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집중 개최해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2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