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41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파견받아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검사 상당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 산하의 공안-특수부에 배치돼 적폐 수사를 맡고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강조했던 ‘형사부 강화’ 방침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총 41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최근 각 부서에 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년 평검사 정기 인사 때 어자피 발령 날 검사들을 미리 데려온다는 취지로 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받은 검사 41명 중 가장 많은 25명은 1차장 산하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조사부 등에 배치됐다. 또 1차장 산하에 배치된 2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파견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고소·고발 사건 등 난이도가 높은 경제사건을 맡는 부서다. 주로 부장검사급 이상이 근무하는 곳이다.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등을 맡고 있는 2차장 산하부서에는 13명이 배치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국정원수사팀이나, 이 수사팀을 운용하면서 빈자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수사팀은 현재 공공형사수사부, 공안2부와 파견검사를 합쳐 약 2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수사를 맡고 있는 3차장 라인의 경우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방위수사부에 3명을 배치했다.
이 같은 인력배치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문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방침이 사실상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인사가 나기 전에 미리 파견받아 배치하는 인력운용 자체도 ‘꼼수’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가, 대부분 파견검사들이 전국 지검·지청 형사부에서 차출돼 공안-특수부서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10명 이상의 파견검사가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경우 중앙지검 총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파견 형식으로 배치한 것이어서 사실상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당초 공안전담검사(대검·고검 제외) 146명을 120명으로 축소하고, 특수전담검사를 186명에서 106명으로 줄여 형사부에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중 약 20여명이 다시 파견형태로 공안부와 특수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강화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중앙지검에 중요 수사가 너무 많아져 궁여지책으로 전국 지검·지청에서 파견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매우 업무강도가 높은 중앙지검의 형사부 인력을 보존하기 위해, 보다 여건이 나은 지방의 형사부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