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 전원과 시·군·구청장, 시도의회 관계자,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17개 시도·지사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수 인천 부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다.
전남지사는 이낙연 전 지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경남지사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출마를 하면서 공석이다.
이낙연 총리는 그리스·불가리아 순방 일정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 주재 ‘인차이나포럼’ 일정으로 전성수 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약 20분간 17개 시·도지사 및 광역단체장들과 사전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기념촬영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호랑이 마스코트 ‘수호랑’을 들어보였다.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 상징물을 지참했다. 강원도지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반달곰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들었다.
김관용 경북지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 로드맵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등 안건 보고가 진행됐다. 이후 시도지사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 진다.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