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탈(脫) 원전 등 현안 마다 이견을 확인했다.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했다.
◇공영방송 보궐 이사선임…민주 “방통위에 맡기자” vs 한국당 “우리가 행사”
우 원내대표는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관행은 (이사를) 정부여당 몫, 야당 몫으로 나눠서 추천하다보니 자꾸 정치권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과 관련해 “법 규정에 따라 보궐 임원은 잔여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 보궐 임원 후임은 그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하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당과 야당 몫에 대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이점에 대해서 여당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 “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해야” vs 野 “임기 논란, 대행체제 근거 안돼”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 현재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소장 임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입법위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사법부에 대한 예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에 반대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후임이 결정돼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민주당과 견해가 전혀 다르다”며 “임기는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게 맞지 않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헌재에서도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론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소장을 직무대행 채제로 오래두는건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조속히 임명해야 하고 임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與 “野도 협조해달라”…한국당 “文 책임 물을 것”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2080년까지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로드맵 완성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 사회로 갈 수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이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미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탈원전에 대해서도 “원전은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우리 수출 먹거리다”며 “이것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까지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를 대선에서 약속하고 특정지역 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행이 어려우니까 출구전략으로 책임없는 단체에 떠넘겨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공약 출구전략에 드러난 것만 손해가 1000억원이다. 아마 유무형 손해를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론화위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반원전 정책에 동의한 것이지 탈원전에 동의하는게 아니다”며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은 국회에서 오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할 것이지 저렇게 졸속으로 정할게 아니다”고 공세에 나섰다.
◇野, 특별감찰관·방심위원 임명 양보 촉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1년 가까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추천과정에 관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석 상태로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하거나 여당이 관여한다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기는 커녕 이를 원천적으로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 공백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120석의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6석을 (가져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며 정부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선진화법 개정,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등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도 “살아있는 권력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하다가 정권이 끝나면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는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