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는 평균 1.50%로 지난 2013년(2.85%)보다 1.35%p 감소했다. 반면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평균 3.29%로 5년 전(2.96%)보다 되레 0.33%p 올랐다. 이로 인해 전체 대출금리는 평균 4.79%로 2013년(5.81%)보다 1.02%p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탓에 기준금리 감소 폭보다 대출금리가 더 적게 떨어진 것이다. 5년 전에는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곳이 7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모든 은행이 가산금리를 더 높게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과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은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3배 이상 높았고,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은 2배 이상 높았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은행들의 금리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 기준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FIX),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금융채 금리 등의 시장금리가 활용된다.
이들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데다, 모두 공표되는 금리여서 산정 과정이 비교적 투명하다.
이에 반해 가산금리는 은행 개별 사정에 따라 인건비와 전산비 등 업무원가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마진율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 과정이 항상 베일에 쌓여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자놀이’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며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점을 볼 때 현재의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 측면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