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상징적 부처였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신생 부처 안착이 삐걱거리고 역대 정권 1기 조각 최장 기록을 앞두게 됐다. 청와대는 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딛고 두번 실패는 거듭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군을 2~3명까지 압축해 신원 검증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9월 15일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선 빨간불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청와대는 검증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모양새다. 박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차관급 이상 낙마자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관련 “추석 연휴 기간에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검증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후보자 지명이 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선 속도보다 면밀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벤처경험, 현장 중심의 전문가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가 실패하지 않았나”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와중이기에 급하게 서둘러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기 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본다. 며칠간 인선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관 인선 검증에 통상적으로 1~2주가 걸리고,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후보자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밟으면 실제 장관 임명은 다음달, 최악에는 연말에도 이뤄질 수도 있다.
애초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의 상징성을 고려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에서 후보자를 찾으려 했지만 공직에 임용되려면 일정 이상의 주식 보유액을 처분해야하는 ‘백지신탁’ 제도와 경영권 문제 등으로 고사한 기업인이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포스텍 교수도 청와대가 27번째로 찾은 후보자였다. 이에 청와대는 차기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무난한 정치인, 정무적 경험있는 학자에서 지명할 가능성도 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백 사태에 오는 1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국정감사에는 최수규 차관이 대신 참석할 전망이다. 그러나 장관 부재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성 있는 발언이 나오기 어렵고 정책 검증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관이 장관의 인사권까지 모두 대행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조직개편과 고위 공무원 인사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중소기업청에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6일 최수규 차관을 임명한 이래 8월 24일 박성진 교수를 지명했지만 박 후보자가 자질 논란에 지난 9월 15일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총체적 위기로 떠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넉달째 장관 없이 공회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18부처 내각 구성의 마지막 퍼즐이다. 청와대가 이달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을 하더라도 역대 정부 가운데 조각이 가장 오래 걸린 사례로 남을 확률이 크다.
역대 정부 중 최장 조각은 김대중 정부였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하면서 김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후 근 반년만인 그해 8월 18일에야 내각 구성을 정식으로 마쳤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