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20일을 넘겼다.
그동안 개혁작업이 숨가빳던 만큼 성과도 아쉬움도 함께 안겨 왔다.
무엇보다 민주열망으로 타오른 촛불민심을 수용하는데 후한 평가를 줄 수 있어 다행스러웠고 권력의 갑질개념이 희석 되어지고 나라다운 나라에서 국민다운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적패청산과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노력은 박수 갈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70%이상의 국민지지 가운데 정부의 부담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다 했던가, 다소 짜증스런 인사문제 등 아쉬움도 지울 수 없으나 그만큼 했으면 잘한것이라는 평가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여권정당인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했는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이 과연 제몫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격한 회의감을 지울 수 없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 계산을 떠나 진정 국민과 국가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보여줄 것인지는 아직도 요원하기 그지 없다.
그야말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치의 제자리걸음 또는 후회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짜증스럽게하고 다시 한 번 정부의 무능과 국회무용론을 두고 생각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먼저 야심찬 새로운 민주국가로 신발끈을 동여 맨 정부는 고질적인 한국의 정치현실 속에서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개혁 작업에 걸림돌이 될것이 뻔한 야당에 대해 좀더 깊은 연구가 있었어야 했다.
과연 저런 야당이 필요한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해도 정치 파트너로서 부인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이에 합당한 대책들도 세워 갔어야 한다. 그동안 듣기 좋은 협치에 소홀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현실론적 평가는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표결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의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다.
이미 야권의 행태는 촛불민심을 저버렸고 정책의 주관성도 상실한 채 당연한 기준조차 허물어 뜨렸다.
그러나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하지 않는 한 상식조차 팽개친 야권을 질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 어려운 싸움을 위한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특히 동질의 민주 세력인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에 대해 이해하는 일조차 포기한지 오래이다.
정당이라면 최소한 그들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한자리수 지지율, 그것도 5%미만의 지지율의 정당이라면 지지층이 어떤점을 부당하게 여기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번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부결에 앞장섬으로 끝장을 보였다는 생각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심기일전하여 어려움에 처한 문재인 정부를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
제 3당으로서 정치적 결정권을 지녔다면서 구 여권인 자유당이나 바른정당에 합세하여 정국을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정국 현안을 푸는 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우선이다.
이에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야권을 설득하고 협치를 돈돈히 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버릴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사사건건 정부의 통치권력에 대해 어긋짱을 놓는 그들을 성토할 수만은 없다.
현재로선 버릴 수 없는 상대가 아닌가….
어차피 혼란한 정국을 푸는 열쇠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야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력을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정치의 미래 발전은 정당개혁에 달려 있다.
정당이 국민 불신의 대상으로 전략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면 우리 정치의 선진적인 제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싸움만하는 집단으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까지 몰린 것은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정당이 제대로된 대화와 타협정치를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의 정체성과 정강정책에 호감을 갖는 지지자들 기반에 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정국주도권을 쥐었다는 국민의당,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