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논의를 위한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미사일 지침이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오후 10시45분부터 11시25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효과적인 방안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같은 합의는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를 계기로 지난 1일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는 것에서 진일보한 결과다.
현재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50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돼 있다. 한·미 정상의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에 따라 현행 500㎏에 묶여 있는 탄두 중량은 사실상 무제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경우 북한 군 수뇌부들의 은신처인 지하 수십 m 벙커에 대한 파괴능력을 갖춰 우리 군으로서는 강력한 응징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의견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 했다.
두 정상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다가오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기로 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