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대에 이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34.1%)과 액수 모두 사상 최대다. 증가율과 증가 폭으로도 사상 최대다.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뒀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월 5만원, 참전수당·무공수당을 월 8만원 각각 인상한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만호 더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빚에 생계가 곤란해진 가계로부터 정부가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제도’를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정부가 29일 심의·의결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새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는 복지다.
146조2000억원이 책정돼 전체 예산 429조원의 3분의 1를 넘는다.
올해(129조5000억원)보다는 12.9% 늘어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증가 폭 16조7000억원도 사상 최대다.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이 배정된 부문은 공적연금이다. 올해 44조9930억원에서 47조8005억원으로 6.2%(2조8075억원) 늘린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크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만1000원(월 20만6000원→25만원) 인상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해보다 1조7000억원 확대한 9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현행보다 4만1000원 올린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10조4904억원에서 11억3165억원으로 7.9%(8261억원) 늘린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10월에 폐지하고 기준임대료를 반영한 평균 인상률을 4.8% 확대하면서 주거급여 부문이 2000억원 는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둔 4만1000가구의 추가 보호와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의 독감예방접종 지원 조처로 의료급여 지원액은 5000억원 더 늘린다.
보훈 예산은 올해 4억9754억원에서 5억5129억원으로 10.8% 늘린다. 기본보상금은 현행 3.5%에서 5%로 인상한다. 참전수당(월 22만원→30만원)과 무공수당(월28만~30만원→36만~38만원)도 월 8만원씩 올리고, 소득 하위 50~70%의 독립유공자 손자까지 생활지원금(33만5000원~46만8000원)을 신규 지원하게 된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5세 아동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신설로 인해 정부가 더 쓰게 될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23조8670억원이다. 올해 21조2421억원보다 12.4% 확대된 액수다.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더 투입해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하고,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하는 매매·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주택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최대 1000호를 사들인 뒤 바로 재임대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와 같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지원 사업도 올해보다 23.6% 늘린 13조1000억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또 취약 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에너지 자원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54만명→60만명)과 단가(9만5000원→10만2000원)를 확대한다.
전국 160개 대중교통 낙후지역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9억)보다 8.8배 넘는 80억원이 투입된다. 5억원을 들여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 통신비 절감도 유도한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