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광주가 처음이다. 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교육청 재정 여건과 교육부 특별회계, 균등 배분 등을 감안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반반씩 지원되고, '입시용 수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15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고3 무상급식비(중식 지원비) 106억원을 포함한 1조7961억5085만원 규모의 2017년도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당초 13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79억원을 편성했으나,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대신 고교 '한 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건으로 106억원이 증액됐다.
교육청은 이에 부동의할 예정이었으나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전격 수용키로 하고, 부족한 재원은 인건비 감액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통해 충당키로 했다.
이로써 광주는 초,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까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고교 무상급식은 일부 농어촌 기초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100억원 이상 규모로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혜 대상은 67개교에 재학중인 고2(내년 고3) 2만399명으로, 평균 급식단가는 3200원선이다. 당초 고1이 검토됐으나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고1보다 1360명 많은 고3을 택했다. 초등에서도 4∼6학년이 먼저, 1∼3학년이 나중에 실시됐던 전례가 있다.
누리예산은 유치원 419억원, 어린이집 329억원으로 각각 필요예산의 50% 가량을 균등 배분했다.
교육청은 당초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2만5199명)에 한해 12개월분 749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1만8195명) 누리예산 658억원은 "국가 책임"이라며 전액 미편성했으나, 균등 배분 원칙을 중시하면서 관련 예산이 반반씩 나뉘었다.
앞서 예결위에서는 유치원 예산을 반으로 쪼개 절반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5대 5 편성하는 안과 유치원은 100% 살리되 정부의 누리과정 특별회계 등을 감안, 어린이집은 5개월분을 우선 의결한 뒤 부족분은 추경으로 메꾸는 안을 놓고 의견 조율을 벌인 끝에 결국 5대 5 안을 택했다.
고교교육력 제고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기초학력 향상과 진로진학 교육 등에 사용토록 돼 있는 교육력 제고사업비가 수능 입시 위주와 심화반 운영, 야간학습 지도감독비 등 교사수당 지급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력제고사업비로 48개교에 한 학교당 연간 1500만원씩, 7억2000만원의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 둔 상태였다.
이 밖에 혁신학교 선진지 탐방연수비 1억2000만원과 광주공고 노천광장 공사비 9100만원, 교육정책연구비 3000만원도 나란히 삭감됐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