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40조원 돌파… 전년 比 1,500여억 증가
2017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안이 감액없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 40조3,347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38조7,995억원) 대비 국방비 증가율은 4.0%로 1조5,352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4.8%(5,572억원) 증가한 12조1,970억원이 편성됐다.
전력운영비는 3.6%(9,780억원) 감소해 28조1,377억원으로 결정됐다. 방위력 개선비의 당초 정부안은 12조1,59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80억원 증액됐다.
반대로 전력운영비의 정부안은 28조1,757억원이었지만 심의과정에서 380억원 감액됐다.국방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현실을 고려, 전력운영비 380억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병력운영비는 국회증감 없이 정부안인 17조1,464억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전년대비 4.5%(7,397억원) 증액됐다. 전력유지비는 전년대비 2.2%(2,383억원) 오른 10조9,91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22개 사업에 대해 1,669억원의 예산이 삭감됐지만 13개 사업에서 2,049억원이 증액 돼 정부안 대비 380억원이 늘어났다.
킬 체인(Kill Chain)용 5대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사업 예산(295억원), 한국형 경공격기 FA-50 도입사업(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200억원), K-2 전차 전력화 사업(200억원) 등이 감액 조정됐다.
반면 타우러스 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사업(588억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213억원) 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사업과 공군 주력 전투기 KF-16 성능개량 사업(380억원)의 예산은 늘어났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병사의 봉급이 내년부터 인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병장기준으로 현재 월 19만7,000원의 월급이 내년부터는 월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2012년 기준(10만8,000원) 대비 5년만에 2배 인상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