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북한은 벌써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예고했다.
미국은 북핵 선제타격 방침을 정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우리 한국의 내부에서는 핵무장론이 나왔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보론코프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사는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근거로 한반도에서 핵폭탄 1발이 터지면 서울에서만 62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우리 일각에서는 100만명의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이번에 북한 정권을 끝장내자는 주장도 나온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희생을 피할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꼭 대규모 살상자를 내야 하는가? 설사 이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주도의 통일을 이룬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을 완충지대로 놓고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 내 급변 사태를 대비해 해마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나드는 도강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확고한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 사드 배치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쏟아부어 단계별로 성과를 쌓아가는 동안 우리는 대응 수단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관련 분야 과학기술도 뒤처졌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해 주리라는 헛된 기대에 9년 세월을 허비하며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핵무기는 김씨 세습정권의 다른 이름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은 김씨 세습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것은 핵무기 외에는 없다는 단순 명백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렸다.
미국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북한 공습 직전까지 갔다. 포기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사회엔 어떤 결정적인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합의가 전혀 없다. 하다못해 주식 값만 떨어진다고 해도 난리가 날 것이다.
미국 공습으로 북핵의 근원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해도 서울에 포탄이 떨어진다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완전히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인데 때로 경찰은 인질의 희생을 감내하고 진압작전을 펴기도 한다.
그런 일은 정말 절대 없을까.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 우리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북핵이 현실화 했다. 우리 앞에는 데모크라시의 칼을 머리 위에 둔 초불안의 시대가 놓여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선택한 불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변했다면 주한미군의 전력 구조와 규모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미국은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대한민국 안보공약을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간 꺼려 왔던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유럽에서와 같은 핵계획단(NPG.Nuclear Planning Group)을 한미 간에 설치해 핵 확장 억지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내에서 독자 핵 능력 확보 주장이 사라질 것이다.
일본의 능력과 자산도 우리의 안보이익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질적으로 변하고 증가하는 마당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더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핵과 같은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국가의 생존전략은 우리 스스로 핵무장으로 억지력을 가지는 것 뿐이다.
우리는 충분한 능력도 있다. 정부는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하고 NPT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 한국의 핵무장선언은 무너진 남북 간 전략적 균형을 복원해 전쟁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의 주 용도는 억지력이다. 북한도 핵무기를 실제 써서 스스로를 위기로 몰고 갈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세습체제에 균열이 초래될때까지 더 강한 스트레스를 가해야 한다.
북이 핵을 가진 이제 와서 예방폭격을 가하자는 식이어서도 안되고, 굴종식으로 평화를 사자는 식이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호남인들은 DJ의 오판과 북한의 속임수에 뿌리를 둔 햇볕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DJ의 비반미, 비용공, 비폭력 삼비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인 대북정책과 적극적 한·미 관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도 시간은 우리 편일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