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가을벼는 작년에 이어 대풍이다. 예상추계숫자로 보면 작년대비 20%이상 수확량이 늘어날 전망이란다.
그러나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심은 타 들어만 간다.
대풍을 바라며 일년내내 쏟은 땀이 다시 한숨으로 흘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쌀값이 폭락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쌀 저장창고는 가득차 정부로서는 추곡 수매량을 값 책정은 고사하고 수매량조차 제대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의 외침이 사라진지 오래이고, 해마다 줄어드는 쌀소비량에 역으로 풍작은 계속된데다 미국, 중국 등지의 수입쌀까지 밀어 닥쳐 농민들은 사면 초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대책이라는 것이 쌀 생산농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농지 전용를 완화하고 쌀 직불금제도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촌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방안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는듯하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전남 도청앞에 수확한 벼를 야적하고 불태우는 등 훼손해가며 극단적인 항의를 하고 있으나 이를 지켜봐야하는 당국자들 또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안타까운 농심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은 조생종쌀 출하시기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만생종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쌀값 안정 대책을 바라는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격화될것이 예견되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조생종벼의 가격은 현재 40kg 한가마 3만 7000원까지 떨어졌고, 이는 지난해 40kg당 55000원 하던 가격에서 가마당 무려 1만8천원이 폭락한셈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20년전 가격에서 올해는 10%가 더 하락한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해마다 쌀소비율은 줄어들고, 수입쌀은 밀려들며, 작황은 풍작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도 이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농촌은 죽었다’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미국의 경우에도 식량을 자원화하는데 지대한 힘을 쏟고, 농토보존에 대해서도 특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비하면 기껏해야 쌀 생산량을 줄이라는것과 농지축소를 용이하게하는 제도적 장치인데 이는 현실에 비추어 너무 근시안적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사)전국 쌀 생산협회는 지난 월초 기자 회견을 갖고 “쌀값이 폭락한 것은 해마다 5%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저가 수입쌀에 있다”며 우리쌀도 남아도는 마당에 불필요하게 매년 40만톤 이상을 수입 재고가 무려 170만톤에 이르게 되었다며 근본 대책을 세워지지 않으면 이같은 쌀값 폭락=농촌소멸의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밥쌀수입을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여 중단하고, 공공비축미를 100만톤이상 매입하고 10월부터 수매를 실시할 것과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최소한 작년 확정가격 5만 2260원으로 지급할 것, 남북쌀 교류와 해외원조, 공공급식 확대등 재고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 한 관계자는 문제는 쌀 수매량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창고가 가득차 수매쌀을 적재할 곳조차 없다는 하소연이다. 한 농민은 현재의 쌀값은 25년전 가격으로 ‘이것은 재앙이다’라고 했다.
밥 한공기 가격이 200원인데 비해 자판기 커피 한잔 값이 400원이니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쌀 경장 농지는 10년전인 2006년 95만 5229ha로 올해보다 17만6000 495ha가 많았다. 그러나 그때에도 쌀 수급 균형을 이루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예측 되었음에도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결과라는 것.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는 올해 쌀 20kg 연평균가격(1~8월)이 3만6188원으로 2013년 4만4151원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창고를 바라보면 쌀이 폭탄처럼 느껴진다.
6월말 현재 정부쌀 재고량은 175만톤에 육박할것으로 내다 봤다. 올해쌀값은 2013년 대비 19%, 전년대비 10.5%가 폭락했고, 이같은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