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식을 거두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흙수저, 금수저의 자조도 부모의 역할을 두고 나온 말이다. 정무가 국민을 안보와 안위를 돌보지 못하면 정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에도 흙수저, 금수저가 있다는 자조의 말이 성립된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순산하면 대사관에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온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아름답다고 할 만하다.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안전문제가 수도 없이 대두되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경주에서 12일 지진사태가 난 후 19일 저녁 지진이 또 발생하였다. 지난 5.8보다 훨씬 약한 세기였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예민한 사람은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역대 최강의 지진이 났던 12일 ‘재난 컨트롤타워‘ 국민 안전에 대한 시민의 비난이 쇄도한바 있다. 19일에도 4.5지진이 발생한 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다시 ’먹통‘이 됐다.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도 지진 발생 12분이 지나서야 보냈다.
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접속폭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지진 때도 홍역을 겪은 안전처의 늑장 문지와 홈페이지 대처에 비판에 대한 답변은 궁색하다.
지진 대피요령 등을 안내해야할 안전처는 오후 10시가 넘어서 까지 접속이 되지 않아 국민의 분통을 자아냈다. 지난번 지진 때 접속량 폭주로 3시간동안이나 다운되자 안전처는 “정부종합전산센터가 홈페이지 처리용량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최대 8배까지 향상시켜 용량을 해결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다운이 됐으니 국민에게 거짓해명을 한 셈이다.
경주의 시민은 지진 뉴우스를 접하고 서울의 동생이 맨 먼저 전화를 주었다고 한다. 안전처 긴급재난문자보다 가족의 전화가 먼저였다고 쓴 웃음을 짓는다.
이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안전처 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지진관련 정보를 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시한들 무순 소용이 있는가.
안전처는 지난 7월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진도 4 지역을 분석하느라 17분이 지나서야 울산 4개구와 경남 4개 시군에만 문자를 보낸바 있다. 안전처는 당시에도 늑장에다 송출지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도 4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의 2배를 송출지역으로 설정하기로 개선했으나 상황실에서 직접 발송을 하지 않아 다시 늑장 비판을 받게 됐다.
안전처나 기상청은 사건이 나면 시설부족이라고 컴퓨터를 대량용량의 시설로 보충하였다. 다시 문제가 생기면 인원 타령을 한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전 혀 다르다.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전문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임명되지 못하고 파행 운행상태다.
당장 지진으로 가동을 중단한 경주 월성원전 14호기의 안전성점검과 재가동 과정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 크다는 분석이다.
기상청은 추가 여진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서 국민을 긴장시킨다. 기상청 지진통보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54건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한해평균 16회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빈도수가 크게 늘었다.
지진의 발생빈도에 따라 건축의 내진 설계가 달라져야하고 국민이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12일 지진이 발생하고 400회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다.
다시 19일 지진이 발생해도 개선 할 줄 모르는 이 정부와 공무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은 한국의 과학을 신뢰하고 있다.
특히 전자계통의 과학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지진에 대처하는 자세를 무능이나 태만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수혜가 나고 수많은 건물과 재산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한심한 실태다. 우리는 그러한 체제를 비웃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국력과 인재, 과학을 선용하지 못하면 북한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세계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을 새롭게 판을 짜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