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는곳은 목포시를 비롯한 7곳에 불과하고 이외 17개 자치단체는 인건비조차 충당치 못하여(진도 군의 경우 지방세 대비 인건비가 459.3%)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여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이 예산권을 행사하고 있어(군의회의 예산승인 절차가 있기는 하다)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은 자치단체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는 주민간의 갈등유발의 한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단체장의 정치성향에 동조하거나 친권자에게 예산 몰아주기의 사례이다. 갈수록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고, 농촌지역의 인수감소등은 산업생산성을 높일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배정된 예산은 알뜰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그 효율성이 나타나기보다 소모적 예산으로 그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수 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의 경우 보조사업으로 설치되었으나 설치후 몇 년이 지나면 그대로 방치된곳이 많고 여타 시설들도 제대로 당초 효용 목적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되는곳이 많지 않다.
지방세의 수입도 아니요 지방재정의 부족한 자립도를 돕기위해 지원되는 예산이라면 무엇보다 예산 사용에 따른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남 22개 시군중 예산 자립도 10%미만의 행정자치 지역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는 지울수 없으나 민선 자치단체장의 예산권 인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자치제 정착이나 근본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들로 말미암아 지방자치제 무용론이 힘을 얻을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중 지방자치 실현을 꼽기도 하나 지방자치제를 치적중 실패의 부분으로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단체장의 예산권 및 인사권의 행사는 신중하고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마땅하다.
횡포에 가까운 예산권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생업에도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원성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사권에 대해서도 모 자치단체의장이 이로 말미암아 구속되기까지 했으나 이같은 현상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언론의 평가는 자치단체의장이 이로 말미암아 구속되기까지 했으나 이같은 현상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언론의 평가는 자치현장에서 쉽게 느껴지는 일이 되었다.
물론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여 논쟁을 차단하지만 그만큼 예산권, 인사권자의 책임은 막중함을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이후 3년만에 공공부분 부채가 957조원으로 무려 204조원이 증가했다. 20%이상이다.
요즘 조간신문을 펼치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일들로 가득채워져있다.
저출산율, 고령화, 경기침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조기정년을 앞둔 직장인들, 이익창출이 어려운 기업체들에 방황을 거듭하는 외교정책에 민심을 아랑곳 하지 않는 오기와 고집의 대통령 통치 철학등 “농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다고 버릴수도 없는 농촌 문제가 국가의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실망스러운 농촌진단에 자치단체는 그토록 소중히 마련된 예산을 미래를 향한 지방 동력 내지는 국가 동력을 위한 차원에서 사용코자하는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예산지출은 분명 숨겨진 범죄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고 개선이 절실하다.
사회전체가 착 가라 않은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
구조적인 불황상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래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무기력 상태가 이대로 굳어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경제전문가가 제시한 우리 모두가 답해야할 4가지 질문으로 칼럼을 맺는다.
＊우리사회는(자치단체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사회는(자치단체는) 핵심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사회는(자치단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처럼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