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1·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151조원을 쏟아 부었다.
이 중 85조원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갔다. 한데 출산율은 끄떡도 않는다. 2007년 1.25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1.24명으로 더 떨어졌다. 중앙일부가 국회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실과 공동 분석해 보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이 일부 드러났다. 정부가 부처별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긁어다 과대 포장한 후 시늉만 냈다는 것이다. 막중한 국사를 이래서는 안된다. 원리원칙 대로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2010년 템플스테이를 가족 여가 지원사업으로 포장해 600억원을 집행한 후 저출산 실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 TV(CCTV) 교체 비용으로 55498억원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비 1434억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짜깁기를 통해 각 부처가 저출산과는 연관도 없는 20개 사업에 5조 1168억원이나 썼다. 저출산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대과제가 아닐수 없다. 15년째 빠져 있는 초저출산(1.3명 이하)의 늪을 탈출하려면 국민이 공분하는 행정 난맥부터 추방해야 한다. 금년 시행에 들어간 3차 기본계획(2016~2020년)도 촘촘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프랑스. 스웨덴식 가족 보조수당 등을 도입해야 한다.이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동참도 이끌어 내 지역별 특성도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