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또 발사했다. 북한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은 500Km 동쪽으로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고각으로 발사해 500Km로 사거리를 줄였지만 남한 전역을 탄도미사일로 폭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상 각도면 1000Km 이상, 연료 충전량을 늘리면 최대 사거리(12500Km)까지 날릴 수 있다.
북한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핵우산 전력 출격지인 괌 기지까지 SLBM) 사정권에 두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드는 상황이 닥쳤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SLBM을 고도화했다는 점이다. 핵탄두를 장치한 SLBM은 ‘궁극의 핵무기’로 불리며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게임체인저’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명백한 도발이다. 유엔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속히 사드(THAAD)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부리는 심통과 몽니는 세계적으로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부추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이 금지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안이 채택되려는 것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무산시켰다. 이는 유엔에서 그들도 동의해 통과한 대북 제재안을 스스로 거스르는 자가당착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방기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공조와 압박이 필요한 시기에 마치 우리의 속을 뒤집어놓으려는 듯 일부러 드러내놓고 북한에 전략물자인 원유와 식량을 제공하고 나섰다.
중국의 태도가 도무지 대국답지 않게 변덕이 심하며 깃털처럼 가볍다. 보기에 딱하고 민망할 정도다. 세계 어느나라 사람이 봐도 그런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동안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로 북이 토라짐으로써 양국 관계에 찬바람이 불고 서먹서먹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토라져 한국에 돌연 등을 돌리고 북에 눈을 찡끗거리며 야릇한 미소를 던짐으로써 양국 관계는 급속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한 때 양국 관계는 정상들이 ‘무신불립’을 이야기하며 신뢰를 돈독하게 해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만큼 가깝고 전도양양해 보였지만 순식간에 저들의 우리를 노려보는 표정은 험악하고 말은 외교적 언사와는 거리가 멀고 거칠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질서의 주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 하국에 과한 몽니를 부리면 과유불급이 되어 반드시 그들에게 후회를 남기며 미치는 화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세계에는 첨단 기술을 통째로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첨단기업들을 우주의 블랙홀(black hole)이 별들을 삼키듯 무차별로 빨아들이는 ‘차이나 머니(china money)’에 대해 ‘경보’가 발령된 지 오래다.
영국은 갑자기 영국 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투자 계약을 취소했으며, 미국은 미국 내 고속철 건설, 독일은 중국의 독일 첨단로봇 회사인수 계획을 좌절시켰다. 그것은 돈과 투자 유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대내외적인 국가 행위가 불신을 사고 의혹과 의구심을 낳았기 때문이다.
‘사드’ 몽니는 북의 도발이 한국의 대비태세를 부른 정당한 인과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데서 빚어지고 있는 내정 간섭인 것이다.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며 타국의 정당한 안보주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북한이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하명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2023년부터 해구느이 차기 이지스함에 탑재하기로 계획된 SM-3 발사시스템을 기준 이지스함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군의 ‘종말 단계하층방어’라는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은 수정해야 한다.
하층 방어개념에 따른 패트리엇 미사일만으로는 고고도로 날아오는 SLBM이나 노동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견재할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SLBM의 한·미 공조체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SLBM은 유사시 우리를 지원할 미군이 주둔 중인 괌 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육자회담을 개최해 잘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과거 우리와 같은 인의를 숭상하던 나라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 하도록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란을 제재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한 미국과 같이 우리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