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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도’ 구축… 특교세 등 인센티브
작성 : 2016년 08월 25일(목) 18:21 가+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이 이르면 올 연말 공개된다.
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고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각 지자체의 저출산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출산율 제고방안에는 ▲지자체 출산맵 구축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 ‘출산맵’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는 물론 지자체별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포함하게 된다.
또 앞으로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맵에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가 공개된다.
이밖에 출산맵에는 출산율 우수지자체장, 실제 혜택을 받은 출산맘 인터뷰 등 지역의 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출산맵은 향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제공될 예정이다.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이 거주한 해당 지역의 출산지원 정책과 다른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고 지자체별 출산율 순위와 지자체 노력도 등 평가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간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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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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