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이개호의원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식 제창 건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발의 요건을 갖춘채 보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법안 처리가 용이하도록 더민주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은 후 당론 발의를 요청했지만 현안 속출을 이유로 당이 계속해서 미적거렸기 때문이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원은 결국 일반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의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야권을 대표하는 더민주는 이처럼 내부적으로 법안까지 마련됐음에도 당위성을 인정한다고만 할 뿐 늑장을 부렸다. 막상 지역민들의 관심사인 5·18 법안 문제가 대두되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지난달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5·18 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에 나섰다. 더민주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지역민들은 더민주에 대해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 현안 처리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반발 조짐이 일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정말 잘 했다. 더민주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