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배치에 대한 경북 성주군의 반발이 뜨겁다.
21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전세버스 50대로 상경한 2,000여 군민이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독한 땡볕 더위에 전체 군민의 20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전자파 괴담’을 믿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사드 성주 배치 공식 발표 전부터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과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눈)에 떠돌았다. 건강과 참외 농사를 함께 망치리란 괴담이다. 이는 가난한 농촌을 흔들고도 남는다.
하지만 괴담은 음모의 냄새를 풍긴다. 괴담은 그저 퍼뜨리는 재미를 즐기는 사람 등에 의해 전파되리라고 본다.
괴담의 생성과 전파는 관심사지만, 적극적 생성. 전파자를 확인하기란 바다에 빠진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떠도는 괴담은 믿지 말아야 한다.
레이더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직접적 위험이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믿어야 한다.
국방부의 설명을 안 믿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옳단 말인가. 더는 전자파 괴담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사드 배치는 이제 뒤집을 수 없는 불가역적 결정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드의 효용성은 사드 문제의 본질이다. 북한발 미사일을 PAC-2나 PAC-3로 하층 종말단계에서 한 번 요격하는 것보다는 중층 고도에서 먼저 요격할 기회를 갖는 중첩 요격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정당하다.
하지만 사드의 요격 범위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제외되는 것은 사드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PAC-2나 PAC-3로는 북한 미사일을 잡을 수 없어 사드를 들여온다는 논리와 정면 배치된다. 그래서 사드는 미군 기지 보호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국방부는 서울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입할 PAC-3로 방어한다지만 휴전선 북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1000여 발이 우박처럼 쏟아지면 서울시민의 몇%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긴장되고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돼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구멍을 찾을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은 더 말하지 않겠다.
사드 포대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 기지의 뒤쪽까지 들여다보는 것을 못 참겠다는 중국의 주장은 정당하지도 않고 과장된 것이다. 중국도 동북 지역에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의 미국기지까지 커버하는 강력한 레이더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구축한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국의 의혹은 일언지하에 물리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유럽~중동~동아시아까지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력은 정보통신기술(IT)과 컴퓨터를 활용한 GIG(글로벌 정보통신망)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 군대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센트릭 오퍼레이션 (Netcentric Operations)이라는 것이다. 48개국 군대 9만 명이 참가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치안지원군(ISAF)이 전형적인 사례다. 각국 군대는 자체의 군사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ISAF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사이버협력시스템에 편입된 것이다.
내년에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2.0은 GIG의 일환으로 미군을 중심으로 MD를 포함한 사이버협력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사이버 무기와 시스템 개발에 혈안이 된 중국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사드를 경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북핵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켜야 한다.
나라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거 없는 괴담을 삼가야 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당장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오히려 한 번 더 숙고할 것이다.
일상적인 안보사안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정부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관련부서들의 모든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민안전처도 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한국군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구축 시기를 더욱 단축하고, 북핵 대응에 관한 무기 및 장비의 획득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이제는 국민도 핵 대비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을 직시, 정부에 북핵 대비책을 주문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뭉치면 산다가 그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방위 수준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 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사드’라는 불씨를 안고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