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다.
질서와 법의 정점에 있는 검찰이 온전치 못하면 나라에 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수백억원대 독직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갖가지 의혹까지 이제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미 뿌리깊은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권력을 쥔자들이 사리사욕이나 이권에 눈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나라의 정의는 사라지고 미래는 기약할 수가 없게 마련이다.
현직 검사장 최초의 구속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그로서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 않게 사법부를 비판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구조적 문제와 ‘진경준게이트’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강도 높게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도 또 어물쩍 개혁의 시늉만 내고 만다면 국민저항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그야 말로 갈때까지 갔기 때문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진심으로 사죄한다.
진상을 규명해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할것”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김수남 검찰 총장은 “충격을 받고 수치심이 들었다” “검찰조직의 고위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한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번 거짓말을 한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 드린데 대해 검찰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어떤 사과의 표현인들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함께 당장 사퇴해야 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또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일선 고위 공직자 검사장 한사람만의 비리가 아님을 국민 모두는 공감하고 있다.
제도적 먹이사슬 고리로 엉켜진 가운데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른바 ‘일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찰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삼척동자도 이미 아는 터이다.
지역 역시 자치권력을 가진자들의 횡포가 여전한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거침없는 갑질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얼마전 국회 원구성을 할 때 국회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국회의장 자리에 버금가는 자리임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
국회법사위원들의 이른바 파워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로서 알게 되었다.
누군가 “검찰이 무서워하는 것은 국회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뿐이다”는 말을 들려 줬다.
나라 곳곳에 권력에 줄을 대고 권력의 그늘에서 이른바 권력의 갑질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저런 검찰 성토 끝에 “위 아래 할 것 없이 모두가 썩어버렸지. 지방자치단체장만 되어도 가까운 경찰 검찰에 줄을 대고 힘없는 서민들을 합법을 가장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아는가?
싹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당께“ 그저 들어 넘길 말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사법부와 검찰이 매를 맞는 중이지만 차제에 지역말단까지 권력을 쥔자들은 죄다 손을 봐야혀“ 그렇게 되어야겠다.
그러나 정말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 이라는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저가 부동산 1300억원대를 넥슨에 매각한 우병우-넥슨의 수상한 거래의혹에 변호사시절 법조브로커 이민희씨(구속중)와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등 어울려 다닌 사실등이 드러나 우병우 청와대 수석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는대로 이씨는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화 홍변호사를 연결시켜준 인물이다.
검찰은 홍변호사 비리를 수사하면서 우수석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2013년 사건은 제외하고 ‘수임료 일부는 우수석이 챙겼다’는 의혹도 덮어 버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만표 우산 돼준 실세가 바로 우수석’이라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세상이 더 이상 썩어서는 안되겠다는 목소리를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박근혜 정권 말기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