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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 수 없는 공직자,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하자
최창일 예능시인·한국문인협회 대변인
작성 : 2016년 07월 19일(화) 18:07 가+가-
대학에서 설문을 조사하면 역대 임금 중에서 존경하는 왕은 세종을 꼽는다. 현대사에서는 김구선생을 존경하는 인물로 뽑는다.
세종의 존경하는 의미는 지도자로서 인재등용에 통찰력과 균형, 조화의 리더십을 발휘 했다.
세종은 이 과정에서 신뢰를 통한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역할 분담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세종은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관리를 발탁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었다. 예를 들어 황희정승은 원칙주의자였고. 맹사성은 부드러운 유연함을 지니고 있었다. 세종은 이들의 강인함과 유연함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를 했다는데 존경의 왕으로 꼽는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과 함께 인사의 난맥을 보였다. 더위기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심판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박근혜대통령을 심판하고 말았다.
최근 공직자들의 난맥은 정점을 찍고 있다.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때문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머리를 숙였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구속과 관련 국민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도 했다.
이쯤 되면 검찰은 바닥을 보였고 국민은 허망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치권이 부패하고 무능하여도 국민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국민에게 보인 실망은 매우 크다. 나라의 최후 양심으로 굳게 믿기 때문이다.
차관급의 고위직의 일탈은 너무나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진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NXC 회장(48)에게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산 뒤 이듬해인 11월 넥슨 제팬 주식 8537주로 교환 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파견을 마친 직후인 2008년 3월 넥슨으로 부터 3000만 원대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소환된 김회장이 ’검사’친구의 도움을 받기위해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 의혹은 짙어졌다.
넥슨이 인수위에 파견된 진 검사장을 다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006년, 2007년은 게임 관련규제 법안이 강하게 대두 되던 시기로, 진 검사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별도로 넥슨이 대관(對官) 창구로 진검장을 염두로 뒀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9200만원이던 넥슨의 접대비 지출은 2005년부터 작년말까지 총174억3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진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무렵 넥슨이 줄 소송을 당했던 점도 눈길을 끈다.
진검사장은 모친명으로 등록된 벤츠 등 미신고 차명 재산도 밝혀내야할 부분이다. 진검사장은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연루된 진 검사장의 처남 등이 대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나왔다.
이뿐이 아니라 2011년에는 국내보안업체 파수닷컴의 주식을 친인척 명으로 투자해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매각하여 수억 원대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진검사장은 2005년 ‘바다이야기’ 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사고 있다. 진검사의 전횡은 검찰 사회에서도 혀를 두르는 현실이다. 그는 세 번의 거짓말로 국민의 공분도 더 크게 하였다. 세 번이 아니라 국민이 모르는 더 많은 거짓도 있는지도 모른다는 여론이다.
이젠 검찰은 검찰의 민 낮을 보이고 말았다. 모름지기 잘못이란,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때 수습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청마 유치환시인은 절망이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로 가슴을 쳤다. 시인은 절망에서 파도에 호소하고 허리띠를 고쳐 맨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을 존경한다. 중국에서는 고위직이 되기 위해서는 시경을 읽도록 권하다.
시경의 지식이 없으면 공직에도 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는 시경를 통하여 공자가 권하는 시경의 도덕을 겸비하도록 하여야만 할 것 같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통렬한 성찰로 가슴 치는 반성이 되길 바란다. 사법질서의 새로운 정기의 틀을 만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려운 시기에 유난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찰은 이번 기회가 사법부에 새로운 희망의 일기장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것은 바로 법무부장관께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의 결과에 답하는 모습이 된다. 정치권도 비판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법부의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제도의 틀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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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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