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7월 13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북한도 거들고 나섰다.
북한 핵미사일은 중국에는 그저 국제 안보이슈의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겐 죽고 사는 문제다.
당연히 최상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사드가 가장 효율적인 무기 체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보면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다.
이 시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전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있고, 더구나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언급은 지당하다. 우리의 생존권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핵무기도 배치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관리의 논평이나 언론의 발언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 중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부터 차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의 현재 상황에서 진정 필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면서 총력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
점점 강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사드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남한을 공격할 경우 한·미 양국이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해야 북한이 오판하지 못한다. 미국이 나서야 대북 경제제재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될 때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미사일 방어용으로 지금 당장 ‘사드’만큼 좋은 대책이 어디 있는가? 사드는 가장 최신의 미사일 방어체계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김정은을 기쁘게 할 뿐이다.
반대자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을 폐기토록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도 좋았는데 왜 안됐을까? 중국이 참여한 6자회담은 13년간 계속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중국도 지지한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보란 듯이 4차 핵실험을 했고, 위협적인 미사일을 연달아 터뜨리는 등 노골적인 반항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처럼 한심한 이기주의 공화국이 됐는가? 국가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시급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우리 지역은 안된다”며 도처에서 사드 반대의 아우성을 쳤다.
심지어 여당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기는커녕 부화뇌동을 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너나 할 것 없이다 다 망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정부는 북핵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켜야 한다.
개인의 건강처럼 나라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북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 있겠는가?
일부 시민 단체는 근거 없는 ‘사드 괴담’을 쏟아 내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괴담은 괴담일 뿐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당장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오히려 한번 더 숙고할 것이다.
일상적인 안보사안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정부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련부서들의 모든 활동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민 안전처도 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한국군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구축 시기를 더욱 단축하고, 북핵 대응에 관한 무기 및 장비의 획득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도 핵 대비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정부에 신뢰성 있는 북핵 대비책을 주문해야 한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방위 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사드라는 불씨를 안고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