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 68주년을 맞은 제헌절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5년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 전승국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부수립이 늦어졌다.
UN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10일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우선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때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 개원 첫날에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고 어렵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6월23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1948년 7월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제정된 헌법은 7월17일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고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17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다.
올해는 어제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 행사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를 비롯한 소속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가졌다.
행사는 개식선언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신경식 헌정회장의 기념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경축사와 감사패수여, 제헌절 노래제창과 경축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정부대표자격으로는 지난 15일 사드배치관련으로 경북 성주에서 ‘달걀봉변’을 당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제헌절은 처음에는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지켜져 왔으나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재외 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켜져 오고 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미국의 문명평론가이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자신의 저서인 제3의 물결에서 제시한 개념‘제3의 물결’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현대의 정보화시대를 말하고 있다. 인류는 농경기술을 발견한 신석기시대 혁명 이래로 식량을 재배해서 자급자족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의 혁신에 의한 농업혁명으로 제1의 물결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의 물결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증기기관차의 발명 이래 공업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제2의 물결은 농민을 공장근로자로 바꾸었으며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원이 중요해졌다.
제3의 물결에 속하는 오늘날에는 컴퓨터의 사용과 인터넷으로 세계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든지 서로 교류하며 생활하게 급변했다.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부(富)의 미래’에서 앞으로 다가 올 미래를 이렇게 예측한 바 있다. “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갖고 싶은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다.” 토플러는 인류의 역사를 3가지의 물결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시간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빗대어 말했다.
여기서 자동차의 속도는 변화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시속 160Km로 가장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기업이고 다음은 140Km의 시민단체(NGO), 95Km의 가족, 50Km의 노동조합, 40Km의 정부 관료조직, 15Km의 학교, 8Km의 국제기구(UN, 국제통화기금, 세계 무역기구 등)이며 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시속 1.5Km의 바로 법(法)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속도를 맞추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볼 때 법과 인류의 생활의 관계는 거의 단절과도 같은 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공간이다. 인터넷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구촌은 하나의 마을이 된 지 오래이며 따라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잇는 공간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 것이다. 셋째는 지식기반이다.
오늘날 부의 창출은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지식은 미래경제의 석유라 할 만큼 중요하다.
토플러는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제3의 물결에 이어 제4의 물결이라고 불릴만한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견이다.
제68회 제헌절을 맞아 법의 속도를 배가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법이 인류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