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가 경북 성주로 결정났다.
내년말까지는 실전에 적용케 될 것이라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그동안 거센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하면 미국과 정부간 주도외엔 반대다운 반대도 찬성다운 찬성도 없었다.
결론에 앞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제 와서 반대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이를 적극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미국과 한국정부가 이미 합의된 사항을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달라질게 없다” 그러니 정부가 하는대로 방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제 1야당 대표의 말이다. 한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한국보다는 큰 힘을 가진 미국이 한국 방어력 증강을 앞세워 자신들의 국익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안위를 위해 사드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촉진에 야당이 자칫 국가안보를 소홀하는 집단으로 비칠 것을 우려 눈치를 보인일은 만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야당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어정쩡한 모습은 색깔론을 우려하다 자신들의 색깔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사드배치로 확정된 성주 군민들은 성주참외로 유명한 친환경지역의 이미지를 손상을 우려하고, 군사기지화 되므로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 등을 감안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 해도 결국은 그곳에 세워지고 말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드배치를 통한 정치권의 자세에 있다.
여당은 정부쪽 의견을 대체적으로 따라가는 분위기이지만 반대는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의원은 없다.
무엇보다 머리 굴리는 정치계산에 답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반대편 당론이 우세하지만 어정쩡하기는 더불어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자칫 적극 반대편에 섰다간 좌파의 낙인이 찍힐수도 있고 북한편을 드는자로 정치생명에 위험이 닥칠수도 있다.
또한 반대해봤자 어차피 배치되고야 말 것을 중간에 서서 몸조심하는 게 지혜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드배치는 반대해야할 이유가 분명하다.
현재의 한미 방위체제로도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드배치가 국익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배치로 당면과 제인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칫 긴장만을 더 고조 시킬 수도 있다.
둘째로, 방위비 부담이다. 사드배치는 한국보다 미국의 국익목적으로 배치하면서 방위비 부담은 늘게 되었다.
세 번째, 중국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경제적유익은 물론 북한의 핵위협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만약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밀어 붙임으로 경제제제가 취해진다면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드 배치 확정지역이 성주로 결정되므로 수도권은 북한의 핵공격 시 방어 범위내에서 제외된 현실은 의아스럽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 중심이 그곳인데 수도권은 방어권에 서 멀다니 말이다.
또 한가지 반대이유는 사드만 배치되면 핵 공격에 안전할 수 있는 듯 선전되는 것이다. 물론 방어의 한 방안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론은 일단 핵공격이 시작되면 어떻게도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야당에 주문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이미 결정된 일 반대해도 쓸데 없다”는 식의 자세는 말이 안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반대에 나서 반대가 먹혀드느냐 안 먹혀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하므로 앞으로 허
투룬 정책 결정을 막아야되고 반대 결정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
당장은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경기불황으로 말미암은 생존위험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야 한다.
국가 안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생업 문제이다. 정치권이 사드 배치 문제로 무능이 체질화 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