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둠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약해온 ‘광범위하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1일 소비세 인상 연기를 발표하며 약속한 폭넓고 광범위한 경기부양 패키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행정과 기업 활동의 중심지인 도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아베 총리의 경제 고문을 인용해 이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1990억 달러(약228조86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베 총리도 전날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광범위하고, 신속하면서도 담대한 경제 수단을 채택하기를 원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번 가을 의회의 어젠다는 경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일”이라며 “다시 말해,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의 악순환을 더 빨리 끊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약속하며 디플레이션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취임 후 양적완화 등 3개의 화살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디플레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간 소비자 물가는 1992~99년만 해도 0.72%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2000~2012년 마이너스 0.24%로 하락했다. 일본의 올해 5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하락했으며, 낙폭은 2013년 4월 이후 가장 컸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엔화를 찍어 시중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늘렸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일본에서 흔히 ‘디아블로(악마)’로 통하는 디플레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늦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흉으로 꼽혀 왔다. 소비자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비를 늦추고, 기업인들은 이러한 소비 부진으로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는 디플레의 덫에 발목을 잡혀 지난 10개 분기 가운데 5개 분기 동안 위축됐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매튜 굿맨 선임 연구원은 “ 일본 정부는 과거에 너무 빨리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고 긴축정책으로 회귀하곤 했다”며 “일본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일관성”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의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한 뒤 경제가 되살아나자 이를 중단한 고이즈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