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회시위는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개인의 사익 관철을 위한 집회·시위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최근에는 주로 노사갈등 등 생존권 문제로 인한 집회시위로 집회 문화가 바뀌면서 모든 불법 행위를 공권력만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4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체증 88.2% △소음 46.3% △심리적 불안 27%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폭력 시위 등은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국내·외 기업체의 투자 위축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조사됐다.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교통 혼잡 하나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약 8조8000억(2013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가 겪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불법 폭력집회로 인해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자 언론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평화적인 준법 집회에 대해서만 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위주로 보도를 하여 정부와 국민들의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평화적인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을 뽑으라면 단연 언론이라 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고 불법과 폭력으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여 불상사가 발생하는 집회는 연일 보도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론에서도 이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흥미위주의 보도에서 탈피하여 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위주로 보도를 한다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 ‘민중 총궐기’시위 대처에 경찰이 들었던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선진국과 비교 얼마나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인가?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집회 1건에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금액은 910억원으로 합법 집회 3,100만원보다 2,900배나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근 업체의 영업 손실과 교통 정체 등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간접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는 명분 속에 법과 원칙을 무시한채, 평화로운 일상을 누려야 할 일반 시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자유와 권리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책임 질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