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중견지역언론 모임인 세종포럼초청토론회에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으며 최선의 해결책은 국토리모델링, 즉 지바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이라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방분권 강화쪽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구상은 시기 적절한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 신선하고 충격적이다.
현재 여당과 정치권력의 중심, 사회 갑질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태평성세는 결국 국가경영을 어렵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하여 국가위기까지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논의 되어 온터다.
남지사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치의 배분을 독점하다보니 많은 기업과 각종이익집단이 수도권에 모여들고 인구 역시 취업과 사업기회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집권국가의 구조상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박탈, 자생적인 혁신역량강화에 의한 지방발전 저해, 지방발전 발목잡기 등의 악순환 반복이 결코 국가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중 핵심은 사대강사업과 자원외교실패보다 수도권집중 정책이었다. 2020년을 넘어서면 서울 경기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3분의 2인 3천만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기관의 발표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미룰때가 아님을 실감케 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 치적은 오직 남북갈등조장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사 저지할 사항이 분명하지만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교류를 통한 통일기반 마련은 너무나 막중한 과제이다. 자녀를 회초리로 두들겨 버릇을 잡아가는일이 얻듯 쉬운 방법으로 느낄 수 있으나 국가간의 외교는 최고의 정치수준을 요구한다.
북한의 사정을 너무나 잘아는 우리로서 그들의 습관이나 제도, 얼토당토 않은 정치논리를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나 단편적이 아닐가 한다.
나라 안팎이 어려움으로 한치앞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의 도전은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은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기득권 정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수도권 집중의 수혜지역인 경기도 현직 지사다. 이렇게 보면 이른바 ‘금수저’ 출신인 것이다.
그런 그가 기득권 구조를 깨야한다는 외침은 놀라울 수 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00만, 가까운 2020년에는 1700만을 예측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34%다.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60%가 몰려 청년실업 저출산 해소를 아무리 외친들 허황할 뿐이다.
박정희 개발 독재의 강점은 집중력이었다.
그래서 사람과 권력과 돈이 서울로 몰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 내려놓기와 지방균형발전이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국회는 여야 합의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리고 만다.
수도이전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상한 논리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중앙과 지방의 격돌이었다.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의 이회창후보는 중앙의 상징이었다. 부산상고 출신의 노무현 후보는 변방의 상징이었다.
야인시절 실패와 좌절의 경험속에서 그는 지역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중앙 집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권력과 자분이 견고하게 결합된 서울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지역 갈등의 본질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바보 노무현의 꿈이었다. 나주 혁신도시, 한전본사이전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를 통한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다. 자랑스러운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지방균형발전의 하찮은 열매이나 얼마나 소중한 결과인가?
남경필 지사의 제안은 실패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뻔뻔하고 집요한 노력이 아직도 팔팔하기 때문에서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