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맨 왼쪽에 위치한 영국. 유럽연합국가(EU)탈퇴로 유래 없는 세계의 언론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세계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급락했고 코스닥에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쏟아졌지만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EU 탈퇴결정 후 세 번이나 만나는 이례적인 대처 모습을 보였다.
영국이 EU를 탈퇴를 한 이유는 2013년 총리선거의 포퓰리즘이 원인이라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 치면 노무현 정권 때 세종시로 종합청사가 옮긴다는 공약과 흡사하다. 공약의 결과는 많은 후유증을 낳았고 지금도 그에 관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노년층은 EU의 ‘생겐조약’에 불만을 가졌다.
이민자의 이입을 막지 못하는 독소조약이 라고 강하게 불만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의료보험이 난민의 유입에 영향을 끼치고 영국의 경제를 억누른다고 본다.
금융규제는 금융선진국인 영국으로서 불이익이며 EU부담금도 28개 가입국가중 4위로, 30조를 내는 것은 손해 보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1973년에 가입당시만 하여도 가입국끼리 균형을 가졌으나 회원국이 많아지면서 불평등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여기에 캐머린 총리가 선거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의 공약으로 국민투표를 내건 것이다.
정치의 포퓰리즘은 세계의 역사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다.
탈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캐머린은 10월에 사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영국이 EU 탈퇴가 그리 쉬운 절차는 아니다.
앞으로 2년에 걸쳐 협상의 절차도 남아 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에 앞서 탈퇴에 따른 후속 협의를 해야 한다.
생산품의 50%가 연합국가에 판매한다.
세계의 250개의 금융사가 런던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탈퇴로 금융사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53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젊은이들에게는 활화산 같은 충격에 이르게 된다.
지금 영국민은 노년층과 젊은이의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도농갈등도 촉발 된다.
나아가서 이민자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3중고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영국민들은 국민투표의 결과 EU탈퇴 반대서명이 이어져 300만이 넘어서고 있다.
비교적 갈등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영국도 각 계층 간에 첨예한 갈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13년 캐머린 총리가 제창한 브렉시트 투표공약은 보수당과 노동당 등 기성 정당을 위협하는 극우 영국독립당(UKIP)의 기세를 꺾고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로 성난 유권자를 달래기 위한 무책임한 꼼수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캐머린은 표에만 의식한 나머지 대중 속에서 번지는 반(反) 이민, 반세계화의 고립주위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뿌리를 내린 반 엘리트 주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유권자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최근 각국에서 주류정치에서 벗어나 있던 ‘아웃사이더’들이 잇따라 부상하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다.
이미 한국이 정치인도 선거 선동으로 말미암아 지역갈등, 이념갈등이 첨예한 것과 너무나 흠사 한 것이다.
우리도 각 정당마다 포퓰리즘공약에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정치권은 반시장, 반기업 퍼주기 복지를 외치고 있다.
노인복지에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였다. 취업을 못하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모든 것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제는 포퓰리즘정치의 폐해와 사례를 지켜보듯, 갈등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