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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탈퇴 전후질서 와해의 서막”
작성 : 2016년 06월 26일(일) 18:58 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의 붕괴이자, 유럽과 서구문명의 최악의 퇴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영국의 역사적인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는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종전이후 지난 수십년간 평화롭게 공존해온 민주진영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축한 이른바 ‘포스트 1945’ 국제질서의 와해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NYT는 브렉시트로 전 세계의 파워, 경제관계,국경, 이데올로기의 재편(reordering)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저성장으로 인한 전통적인 자유경제 신뢰도 하락, 서구에서 급부상하는 포퓰리즘, 중동의 국경 붕괴와 종파주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주의, 급증하는 난민유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 및 중산층의 전복 등으로 인해 전후 자리잡은 서구 체제와 동맹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국은 전후 질서의 기둥이자 수혜국으로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통과기금(IMF), 세계은행 등 글로벌 평화, 안보, 경제번영 증진에 투자해온 전후 기구들의 핵심국가였지만 지금은 전후 기반을 무너뜨리는 상징국이 됐다는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며, 전 유럽을 피의 갈등 속에 몰아넣었던 민족주의를 약화시키고,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인 ‘전후 컨센서스(합의)’ 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NYT는 비판했다.
시카고 국제문제 위원회의 대표이자 전 나토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아이보 H 달더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로 세계 질서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 질서를 훼손하는 “잠재적 부식성 (corrosive)”을 나타낼 수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가튼 애시 역시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행복하지 않는 영국 국민이 서구, 국제 협력의 이념, 개방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고 이번 사태를 평가했다.
외교관 출신인 니콜라스 번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독일에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유럽을 계속 통합시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큰 리더십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 1968년’ 등을 집필한 저술가 찰스 카이저 역시 25일 CNN에 기고한 글에서 2차세계대전으로 유럽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지난 70여년동안 또다른 대전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통합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전설적인 ‘레지스탕스 영웅’ 인 앙드레 불로슈가 독일군에 잡혀 강제수용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고초 속에서도 전후 독일과의 화해를 추구했던 것처럼 수많은 유럽인들이 전후 기울여온 통합운동이 오늘날의 유럽연합(EU) 을 일궈냈다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영국의 브렉시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서구 문명에 있어 ‘최악의 퇴보’라고 카이저는 주장했다. 특히 그는 브렉시트를 EU 나머지 회원국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해야 한다는 외교가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프랑수아 들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가 직면해 있는 진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포퓰리즘의 악마적 바람을 뒤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이 영국 국민투표와 같은 재앙적 퇴보를 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이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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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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