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지난 13일 개원하였다.
협치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사나 정세균 국회 의장의 국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행 다짐을 보면 이제야 국회가 제모습을 찾아갈수도 있겠구나 기대감도 있지만 또다시 작심삼일이 되어 국민을 실망시키지나 않을가 하는 우려 또한 지울수 없다.
이는 이제까지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로 일관 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나 이런 사안들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밑바닥에 내려 앉은 경제를 일으키는일이라면 국회는 그 법안들을 잘 다듬고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조선업을 비롯한 불실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들에 대하여는 엄청난 국비가 소요되는 만큼 청문회등으로 엄격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대처방안 여부를 따져 봐야 할것이며 롯데그룹 또한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집국기식이나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지양되어 마땅하다.
기업경영의 안정이 곧 일자리 안정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한만큼 투자효율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특히 정세균의장의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다짐은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동의하여 시대 정신에 합당한 결심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껏 국회의원의 특권 신분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선의보다는 악의적으로 이용된 점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 받았으나 지역의 토호들을 보호하는 갑질세력의 대변자로 자처되고 힘이 되었던 병폐나 공천장사로까지 불리는 지역선거의 공공연한 개입등은 척결되어 마땅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미 “새의장이 원내외 인사들도 구성된 ‘의원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꾸리자”는 제의가 있었던바 듣기 좋은 말로 끝나지 말아야한다.
여당몫으로 뽑힌 심재철 부의장 역시 “불필요한 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화답한바 국회의원 모두가 20대 국회에서는 심기일전의 각오가 요망되는 터다.
진정 국민을 위해 주어진 특권외에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총선 표밭에서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다가도 금배지를 단뒤 180도로 달라지는 선량들을 보며 국민들은 얼마나 상실감을 가졌던가.
의원배지를 달면 누리게 되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선량들이 본연의 임무만 충실히 수행한다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성에 오히려 이를 찬성해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내놓는 법안마다 인기 영합성이나 아니면 규제 일변도에 민생과는 상관이 없는 당리당략적 차원이라면 이제는 국민수준이 이를 용납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는 국민은 결코 ‘졸’이 아니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도, 국회의원들의 높은 신분도 결국 국민을 위해 주어진것이며 결국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거 결과로서 보여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위에 군립하려는 자세는 용납하지 않을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여론도 있으나 여야가 근본취지를 제대로만 살리면 총은 법임이 분명하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회에 대한 질책은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에 일조했다는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불체포특권남용방지’법안을 발의했고, 심부의장도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준비중이라니 다행스럽다.
국회의원이 어떤 경우도 비리에 연루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20대 국회,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