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발사 시도한지 약 한 달만… 회원국들 만장일치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실험을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1일(현지시간)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4월 28일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지 약 한 달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성명채택이 아예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언론성명은 안보리의 각종 발표 중 가장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채택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안보리의 대북 언론성명 채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지난 4월 28일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직후였다. 안보리는 발사 당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 ‘비공식 협의’(informal consultations)’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고, 이날 회의에서 4월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이사국들이 대북 비난 언론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르면 당일 또는 다음 날인 4월 29일에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5월 2일 타스통신을 통해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데 이어 다음 날 언론 성명 초안에 “미국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내용이 삽입됐다”고 말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실제로 지난 5월 23일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언론성명 채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묻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러시아가 가로막았다”며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 알렉세이 제이체프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관련 국가들이 자제를 하고, 한반도 내 군사 활동을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긴장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수정안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채택지연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렸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VOA에 “(언론 성명 채택이) 너무 늦어져서 의미가 없어졌다”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더 이상 없는 상태”라고 말한 바있다.
이번 언론성명을 보면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의 중대한 위반(a grave violation)”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특히 북한의 지난 4월 28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5월 27일과 5월 31일 미사일 발사시도에 대해 15개 안보리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언론성명 채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보리는 4월 28일 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31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너무 늦어진 성명채택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
또 문구에 러시아가 주장했다는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막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