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전 새누리당의 행태가 심상치 않다. 누가 뭐래도 19대 국회를 망친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들먹이며 야권에 책임을 돌리려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악법으로까지 규정하며 규탄하지만 그들의 아집과 오만에 불타는 정권욕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팽개친것에 이유가 있을수 없다.
19대 국회를 마감하며 ‘상임위 상시 청문회법’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전격제의로 통과 되어 모처럼 20대 국회가 활기를 띄고 정치 선진화의 모델로 등장할것이 기대 되었으나 여당의 본성이 드러나 청와대 거부권(대통령)을 통해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일련의 시도(여론몰이)는 협치와 상생을 기대했던 20대 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운 예감을 지울 수 없다.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국민은 야당의 정치 역량을 기대하게 되었고 갈등과 대치, 분쟁이 아닌 여야협치를 바랬으나 ‘국회청문회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국을 긴장시키고 야권의 정복견재를 유발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을 혐오하게 유도하므로 바닥친 지지세를 회복하고 내년 대선에서 여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음흉한 술수가 아닌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 협치를 통해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챙겨주길 바란다.
국회상임위 상시청문회법은 이미 민주선진 미국에서도 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회에 이러한 정책 감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타당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전의 인식처럼 무작정 정부를 닦달하는 어리석음도 범치 않을만큼 정치의식이 성숙되었다.
대통령의 국회통과 법에 대한 거부권이 보장 되어 있다고는 하나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함이 마땅하고, 정권에 껄끄러운 법에 대해 거부권의 칼을 들이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여야가 법안에 대해 심의를 마쳤고 이를 국회에 상정 의결했다면 새누리당이 거부권을 부추겨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여당내 입지와 고충도 십분 이해되지만 야권과 앞으로의 국회운영을 협의해갈 중요한 위치에서 이번 법안의 거부권 행사여부에는 관여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에 박근혜 정부의 정권말 네임덕이 결코 국가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야 협치를 깨는 일은 용납될 수 없고, 행여 협치를 외치면서 고도의 정치술수로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들이 우둔하게 넘기지 않을 것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집안사정이 시끄럽고, 분당설까지 솔솔 풍기는터에 스스로 정쟁을 유발? 위기극복을 꽤하는 일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국회가 당연히 행사함이 마땅한 오히려 때늦은감이 있는 법을 두고 논생을 지피는지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회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논쟁은 당장 그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에 머무는 시간보다 외국 외교순방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나 않을가 싶다.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의 직무중 핵심사안이라해도 국내 여건이 긴박하고 여려운때 잦은 외국순방이 껄끄럽고 못마땅하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거부권행사 여부를 통해 앞으로 정국의 방향이 가늠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여권 원내대표로서의 위치가 막중하다.
그런 그가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한술더 떴다.
이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것이나 마찬가지 이야기이다.
여야가 합의 결의된(여대야소 국회에서) 법안을 여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거부하라고 종용? 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직언을 했다가 대표직을 물러난 유승민 의원이 떠올라 몸조심 하는것이라면 중요한시기 중요한 위치에서 백번 안될일이다. 정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대신해 거부권 행사의 총대를 멤으로써 심각한 당내갈등을 진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감지되지만 국회의 원내 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한 소신의 정치는 기대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