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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시작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작성 : 2016년 05월 16일(월) 18:17 가+가-
새누리당이 끝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함으로써 특별조사위 활동을 6월로 끝내려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2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의와 상식을 외면하는 집권여당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예 시빗거리를 없애고자 야당이 법 개정에 나섰는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반대하고 있다. 유족 보기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를 7월로 잡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 6월에 특조위를 마무리하면 선체를 인양했는데도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게 19대 국회이니 법 개정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게 옳다고 본다.
새누리당도 변해야 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옳다고 여겨진다.
5월 30일 20대 국회의 문을 열더라도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 개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3당 원내 대표와 회동 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가화 만사성’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당국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협치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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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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