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국내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소통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총선 평가를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볼 적에도 국회가 양당 체제로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는 보도도 봤지만 그런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양당 체제하고는 달리 3당 체제에선 뭔가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하는 일은 이뤄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도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좀 힘이 돼주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국민들이 바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야말로 정확한 평가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박 대통령이 변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하지만 원로들로 구성된 새누리당 고문단은 며칠 전 “박대통령이 계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국정 운영이 삐걱대고 총선에 참패한 건 친박.비박의 패거리 싸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친박을 내가 만든 적이 없다”며 유승민의원 등을 겨냥해 “비애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현 집권 세력의 특징인 일방적.수직적 당.청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집권당의 불화가 국민들의 눈에 안 좋게 보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 이제 총선 참패로 국정을 이끌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심마저 위반되면 기댈 곳이 없는 만큼 국민에겐 정책 추진의 선후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기 내에 개정해야 국민을 위한 국회, 일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개정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개정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결사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입장을 바꿨다.
새누리당에선 5월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나경원. 정진석. 유기준. 김재경 의원 등 4명이 모두 개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주승용 직전 원내대표도 선진화법이 양당 체제의 산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선진화법은 해머가 동원된 몸싸움이 벌어지고 최루탄까지 등장한 18대 폭력 국회의 산물이었다. 2012년 총.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이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며 공약했고 18대 국회 말 통과됐다.
뜻은 좋았을지 몰라도 의석이 60%(180석)를 갖고 있지 못하면 법안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소수 야당에 국회 권력을 넘겨준 결과가 됐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을 무너 뜨려 국회를 기능 정지 상태로 몰아 넣었다.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민주는 19대 국회 내내 이 선진화 법을 무기로 막무가내로 법안을 틀어막고 심지어 아무 관계도 없는 법안들을 끼워넣기까지 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랬던 야당이 4년간 국회를 마비시킨 데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제 국회 다수파가 됐다고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것은 정말 낯 두꺼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와 직결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먼저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에 앞서 두 야당은 진솔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친박 계파 해체 선언’을 해야 한다. 야당적 근성이 결핍된 새누리당의 웰빙 문화로서는 박 대통령 임기 말의 여소야대 정치를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선자 한 명 한명이 보수 정당의 개건은 내가 한다는 재세로 정풍운동 수준의 저항성과 독립성을 발양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가 변했고 정치 지형도 바뀌었다는 인식하에 집권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방식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도 대통령을 생각하는 국민으로 바뀔 것이다. 어느 당은
승리에 기고만장해져 있다. 정당은 집권을 추구하고 정치인은 대표나 대통령을 꿈꾸지만 국민은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자리를 걱정하는 중이다. 정치인은 국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는 가화 만사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