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도둑이 활개친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한다. 전국의 아파트 가운데 5분의 1가량은 관리비를 누가, 어떤 용도로, 어디다 썼는지 회계장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도둑질해도 주민은 모르고 있었다.
한심스럽다. 아파트 관리비는 배우 김 모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10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이 정부 합동으로 점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충남의 한 아파트에선 최근 5년간 3억 7000만원이 관리소장 개인 r{좌로 이체되는 등 2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고,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해 5000만원을 착복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관리비를 감시해야 할 입주자 대표는 4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빼돌렸다. 관리소장과 주민 대표가 결탁해 승강기 보수나 재활용수거업체 선정 때 부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악취 나는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관리비 총액이 연 12조원이 넘는데도 민간 영역으로만 보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다. 다행인 것은 작년에 도입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감시의 눈’이 공식 가동됐다는 점이다.
시행령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단순 비용 등 숫자 맞추기 회계에 머물지 않도록 탄탄한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깃 자료 제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 자치를 이끄는 아파트 대표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