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통화 적발시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권 유린 실태 막기 위해
외국에 있는 가족들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붙잡힌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시키는 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국제사면위원회(AI)가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
AI는 ‘접속 불능 : 북한의 휴대전화 및 외부 정보에 대한 규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처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세계 및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장마당을 통해 심(SIM) 카드와 DVD 등을 입수하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러한 통제 강화의 원인이 됐다.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약 300만 명이지만 김정은 북한 체제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흐름에 대한 정부의 독점권한을 악용해 규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AI는 덧붙였다.
일부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 국경의 경비병들을 매수, 중국 이동전화를 북한으로 반입하기도 한다고 AI는 밝혔다. 그러나 최근 통제 강화로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경비병을 매수하기 위한 뇌물 액수가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AI는 탈북자 17명과 가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사람은 심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장기간 수감되기도 하며 노동교화소로 보내질 경우 1∼2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대부분은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AI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와 함께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더 엄격해 북한은 전 주민이 인터넷 세계롱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지구상의 예외적인 국가라며 극소수 엘리트들에게만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는 북한은 디지털 디바이드(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정보격차)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