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의 처리 비용이 일본 납세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東京)전력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거의 1000억 달러(약12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했다.
FT는 이에 대해 “원전 사고로 인한 막대한 비용은 사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인한 처리 비용을 공개한 적이 없지만, 리칸츠메이칸(立命館) 대학교의 오시마 겐이치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5년 동안 발생한 손실은 약 13조 3000억엔(약 141조100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체와 주민들의 피난 보상금으로 6조2000억엔이, 후쿠시마 지역의 제염 작업에 4조 5000억엔, 폐로 작업에 약 2조 2000억엔이 들었다고 추산했다.
이 중 도쿄전력이 부담한 금액은 어느정도일까.도쿄전력의 분담금을 평가하는 한 방법은 주가다. 주가에는 과거의 손실과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소요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 전날인 2011년 3월 10일의 도쿄전력의 주식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약 2조6000억엔이 증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쿄전력은 전체 비용인 13조 3000억엔 중 20%도 안되는 정도만 부담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