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책으로 선회, EU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난민들을 통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터키와 EU 정상들은 난민 유입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영국 유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새 규칙들을 저지하고자 애쓰기도 했던 EU 집행위는 결국 다음달 17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 앞서 난민 망명 통제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확인한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모든 망명 신청자에 대한 책임이 EU 망명지원사무소(EASO)로 이전될 수 있다.
EU 망명지원사무소는 현재 EU 회원국 정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난민의 망명 신청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방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만일 EU 집행위가 이런 선택을 밀고 나간다면, EU에 주권을 이양하는 또다른 징표가 될 뿐 아니라, 결국 조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이는 영국의 현 상황을 뒤흔드는 것이다. 영국은 사법과 내무에 대한 ‘제외’ 조항(옵트아웃·opt-out)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체계에 가입해야 한다는 어떠한 압력도 거부할 공산이 크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19일 브뤼셀에서 EU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EU 통합 강화에 대한 선택적 적용 등을 담은 ‘EU 개혁 합의안’을 타결했었다.
영국은 더블린 조약에 따라 2003년 이후 난민 1만2000명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EU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 ‘제외’조항을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EU 집행위가 난민 통제 정책을 제안할 것이란 소식에 영국에서는 오는 6월 ‘브렉시트’국민투표를 앞두고 EU 회의론자들의 논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평가들은 EU 집행위가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