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봄은 매화꽃이 수줍은 듯 꽃봉오리를 터트리며 바람을 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얼었던 강물도 우수(雨水)가 지나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아직은 쌀쌀하지만 농부들은 조심스럽게 밭으로 나와 금년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 겨울의 혹한이 계속되고 꽁꽁 얼어붙어 국민들에게 짜증과 걱정만을 쉴 새 없이 양산해내는 철옹성과 같은 이방지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 십만 선량이라 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이 나라의 수도 한 복판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다.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핏발선 눈에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도 책임도 모두 망각하고 그저 가슴에 부착한 지름 16,5mm 높이 12,8mm, 무게 6g짜리 배지만 소중할 뿐이다. 사실 이 금배지는 순 은(銀)에 겉만 금으로 도금한 제작원가 35,000원 짜리이다. 그러나 이 배지야 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가 보장된 도깨비방망이와도 같다.
이 배지만 차면 평생 동안 누릴 200여 가지의 온갖 특혜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不)체포특권으로부터 시작하여 면책특권과 장관급에 해당하는 연간 1억5천만 원의 세비와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만 65세부터 죽을 때가지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연간 450만 원의 교통경비와 차량유지비는 물론 사무실 유지비까지, 그리고 4급 2명, 5급2명, 6급·7급·9급 1명 등 최대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그 비용으로 연 3억9513만 원과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45평짜리 의원사무실도 무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의원 전용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한(양)의원 무료이용과 연2회 이상 해외시찰지원과 공항귀빈실이용,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과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를 무료 이용하며 우편요금과 정책홍보물 등 제작비용까지도 지원되며 가족수당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받는다.
또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연간 1억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 때는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상임위원장은 월 1천만 원의 판공비까지 제공된다. 민방위와 예비군훈련이 면제되며 건강보험료도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특권으로 온통 울타리를 쳐 조선시대의 임금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셈인데 국민의 대표라는 것 때문인데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은 시장잡배들보다도 더 못한 막말과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만 계속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오즉 했으면 제 역할과 책무를 못하는 국회라면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겠다는 체념의 한숨들이 국민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겠는가? 요즘 생소한 단어가 온 나라에 홍수처럼 떠밀려 다닌다. 바로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16세기의 해적 사락선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18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 용어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1957년에는 미국의 사우스케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가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해 시도되어 무려 24시간 이상을 발언하여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토론을 종결시키거나 소수파를 피로하게 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개회하는 것은 의사방해연설을 물리치기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다. 이 제도는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운영절차의 한 형태인 전술을 말한다. 지난 23일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19대 국회의 마지막회기조차 최악의 국회로 마감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와 총 5시간32분간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기록을 갱신하더니 뒤이어 더불어 민주당 은수희 의원은 10시간18분,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39분을 갱신 최장발언 기록을 갱신했다. 제20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위기 앞에서 이렇듯 몽니를 부리며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害)를 끼치는 일에 신명이 난 국해의원(國害議員)들의 민낯을 바라보는 마음은 정말 무겁고 짜증나고 밉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