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며칠 전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교섭 시작에 동의, 북한이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만 평화협정 교섭이 가능하다는 오랜 전제조건을 포기했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그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평화협상 교섭에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북한에 요구했지만,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미 관리들은 전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이러한 외교적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미 국무부도 21일 미국이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미국의 오랜 목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협정 교섭을 먼저 제안한 것은 북한이며 미국은 이를 신중히 검토한 뒤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전제로 평화협정 교섭 시작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 북한과도 비슷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백악관은 그러나 북한은 이란보다 더 불투명하며 훨씬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주재 북한 유엔대표부는 WSJ의 논평 요구에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언론들은 미국이 핵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미군 철수를 겨냥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시작을 거부한 것은 핵무기 개발이 평화협정 교섭에서 북한을 보다 유리한 지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WSJ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