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압박의 봉쇄 정책을 펴겠다고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경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이 체제 붕괴 대신 핵 포기를 선택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화풀이 자해 정책’이니, 선거 앞둔 ‘북풍 공작’이니, 평화 체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등 막말을 쏟아내고 심지어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노동 단체에서도 비난 성명이 나오는 등 극심한 분열과 지리 멸렬상을 노정했다.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 문제에 애국심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국심’이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다. 자기가 사는 환경,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 대한 애착이다.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을 지켜내려는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주도한 대북 제반 조치의 시작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박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대통령으로서 지당한 말씀이라 여겨진다.
박 대통령은 남남 갈등, 북풍 의혹,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것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안보 위기 앞에서는 여와 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는 정쟁의 대상상이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 앞으로 까다롭고 험난한 ‘대북’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야 한다.
한.미 합동 훈련의 고도화, 사드 배치, 미국 전술핵 재도입, 우리 자체의 핵무장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갈등, 북의 사이버 테러와 국지 도발 등 고비 하나하나마다 국민의 합의와 국가의 동력이 요구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대중국, 대러시아, 대일본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중첩해 있다.
이것은 일반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안보 상황의 고비마다 야당과 반대 세력이 지금처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정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우리 한국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다. 정권을 담담한 쪽으로서도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데모크라시의 덕목인 양 치부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 우리는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사랑 속에 애국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 놓았다. 쌀.비료.현금이 계속 북한에 흘러 들어갔다.
대화는 위장이었고 북한은 핵 도발로 치달았다. 2006년 드디어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이었다고 본다.
처음엔 대북교섭 유혹에 빠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곧 궤도로 돌아왔다. 5.24조치는 80년대 이후 남한이 주도적으로 휘두른 첫 번째 채찍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한계가 있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더 강하게 응징했다면 북한 정권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 독재 공산정권은 충격이 있어야 변화의 단초가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초엔 남북대화 가능성에 집착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그것이다. 하지만 곧 냉엄한 현실로 돌아왔다. 북한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5.24보다 강한 제재다.
이제 북한이라는 비극은 마지막 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공포와 광기에 갇혀 있다. 남한은 모든 문을 닫았다. 이제야말로 체제의 본질과 본질이 부닥치고 있다. 본질과 본질이 마주칠 때 변화의 소리가 들렸음을 세계사는 증명하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책 책임자들이 온당하게 나아갈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믿어주고 밀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곧 애국이다. 애국은 사랑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랑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