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개성공단 내 설비와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남측 인원들을 추방 형식으로 남측으로 전원 돌려보냈다. 북한은 남북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도 끊었다. 이로써 개성 공단은 가동 13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남북 간에는 교류.협력 중단은 물론 최소한의 소통마저 단절되는 암흑기가 도래한 것이다. 북한의 공단 폐쇄 조치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남한의 공단 가동 중단이 부당한 조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단 폐쇄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권리는 남북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2013년 개성공단 합의는 남북 모두에게 적용되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가 이번 사태의 원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1일 성명에서 밝혔듯이 “개성공단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라면 설령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유지.발전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개성공단이 북한 노동자 5만명과 그들의 가족 등 20만명의 생계의 원천이 돼온 점을 북한 당국은 주목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우리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중 상당액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현찰로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끈마저 사라지게 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국축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봐야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한줄기 변화의 바람을 북한에 불어넣는다는 발상도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제 시선은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 중국은 이제까지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의 대북제재에 함께해 왔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북·중 교역의 급속한 증가가 말해주듯이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은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원유 공급을 중단했더니 북한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오더라. 식량 공급을 줄였더니 고생하는 건 북한 주민뿐이더라 식이다.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 인민의 복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광명성 4호의 비용만 8억 5000만 달러가 된다. 중국산 옥수수 약 25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로 2000만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먹을 식량 비용과 맞먹는다고 한다.
정작 북한 인민의 복지를 해치고 있는 건 오직 정권 안정을 위해 핵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한 북한을 붕괴시킬 정도의 제재는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북한에 팽배해 있다. 그 결과가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라도 외부에 ‘북한 감싸기’로 비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북한 인민의 복지를 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
정부 수립 연도(1948년)도 같고 건국직후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를 겪은 것도 똑같다.
이스라엘은 1948년 인접국인 아랍 6개국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국민의 1%에 가까운 6000여 명이 숨지는 결사항전 끝에 전세를 역전시켜 이듬해 유엔의 중래로 휴전했다.
인구는 남한의 7분의 1, 영토는 5분의 1, 국내총생산(GDP)은 5분의 1이지만 국방비는 우리의 절반을 쓰면서 지난 70여 년간 중동전쟁과 헤즈볼라 등의 테러 공격에 맞선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했다.
건국 이후 20여 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률을 달성하며 국력을 키웠고, 2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해 아랍 전체를 상대로 안보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는 첫째 철저한 자주국방이다. 둘째 막강한 군사력으로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도발에는 가차 없는 웅징을 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 시간만 벌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변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살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시 강력히 원점을 타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