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한반도 위기는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1월 28일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1주일 이내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작년에 동창리에 미사일 제작과 조립시설을 함께 만들어 언제든지 기습 발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발사대 증축 공사도 끝낸 상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의 움직임은 1월 27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보여준 중국의 감싸기가 결정적인 계기였을 것이다.
중국의 비협조로 국제사회가 틈을 보이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제재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천안함 폭침 사태 때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모두 자중하라는 차원에서 당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의장성명으로 격하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미국 국방부는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고 중국 외교부까지 “과격한 행동 말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주제로 국가 안전보장회의(NSC)를 열면서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왔을 경우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하는 것까지 검토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하나 마나한 논평에 그쳤다.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은 베이징에 “중국만이 할 수 있는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제재의 핵심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원유 등 에너지원과 자금 유입을 동결하라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얼마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평양보다는 베이징에 더 위협이 된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란코프 교수의 지적을 수긍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도발에 불만이 많다. 이런 도발은 중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보이는 불만은 실제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정치 쇼라고 봐야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실험 후 ‘정의로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 북한 체제가 붕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정치적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의 김씨 왕조를 화해시키기보다는 최소한 현상을 유지시키려는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대북 제재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자 쇠귀에 경 읽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 차갑고 정치적 계산에 능한 독재자라고 봐야 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는 무력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도 버리지 않았다. 호찌민의 베트남 무력 통일이 김일성 왕조의 꿈이자 모델이다. 1973년 미국ㄴ이 철수하고 1975년 베트남이 무력 통일됐지만 1991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는가? 국제 관계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뜻이다.
4차 핵실험은 ‘북한과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은 헛된 꿈이고 북핵은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서 국제 공조를 주도해야 한다.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가장 큰 지렛대로 삼아 미.중 등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북 조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핵을 중국에 미뤄온 미국이나 북한의 잇단 핵실험을 묵인해온 중국을 믿고 있을 땐 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을 전면적으로 감시하는 전략을 통해 북핵과 김정은의 무력화를 시도해야 한다.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과 무기경쟁을 하려 했다간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이고, 경쟁을 포기하면 궁극적으로 김정은과 핵무기는 무력화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재 그 차제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길로 유도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게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는 길이다.